2014. 12. 22(월)

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차         례

1.	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
2.	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5
3.	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1
4	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7
5	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	------------	19

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4. 11. 21

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5 (의안번호 제1528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4. 12. 12. 금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

나. 제 안 이 유

○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민원이 빈번할 뿐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 「주택법」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공동주택 지원대상 일부 확대 조정(안 제3조제1항)

- 지원대상의 범위를 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임대주택 포함

○ 공동주택 감사 관련 근거 신설(안 제6장 및 안 제27조)

- 공동주택 감사를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종료

- 감사를 실시할 경우 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 통보

-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 구성

-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행정조치 등

○ 벌칙 근거 신설(안 제7장 및 안 제28조)

-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등 규정

○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 신설(안 제8장 보칙 및 안 제2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의 목적

▸ 건축법」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독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,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민원 증가 및 주민숙원사업 요구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.

○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건축법」 개정 및 현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6장 내지 제8장(안 제27조 내지 안 제29조)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완화와,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감사 실시근거, 벌칙으로 과태료 징수절차 근거 신설,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▸ 안 제3조제1항중 “공동주택(임대주택은 제외한다)”를 “공동주택(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)”로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

▸ 안 제26조의 3(과태료 징수절차)은 안 제28조로 내용의 변화 없어 이동함에 따라 삭제하여야할 이유가 없으며

▸ 안 제6장 및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감사등 근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한 조치라 판단되며

▸ 안 제8장 보칙 및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나

▸ 안 제6장 공동주택감사(안 제27조) 및 안 제7장 벌칙 제28조는 자치법규 개정 형식에 맞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.

▸ 개정안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

- 안 “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”을 “제3조제1항중”으로

- 안 “제26조의 3을 삭제한다”를 “제7장(제28조)으로 한다”로

- 안 제6장의 제목 “벌칙”을 “공동주택 감사”로 한다. 및 제6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를 수정안으로 내용의 변화는 없고 단지 장 및 조의 변경으로 인해 “제6장 공동주택감사(제27조)를 신설하고, 제6장 벌칙(제27조)”를 “제7장 벌칙(제28조)”으로 하고, 제8장(제29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”로

- 제7장(제2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및 제8장(제29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는 각각 삭제하며

- 안 제29조중  “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”를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.

※ 안 제3조제1항, 제6장 및 제27조, 제7장 및 제28조, 제29조 수정안

개정조례안	수 정 안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공동주택(임	제3조제1항중 “공동주택(임대주택은)”을
대주택은)”을 “공동주택(사원임대 및	“공동주택(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)”
사원아파트는”으로 한다.	으로 한다.
제6장의 제목 “벌칙”을 “공동주택”으로	제6장(제27조)를 제7장(제28조)로 하고,
한다.	제6장 공동주택감사(제27조) 및 제8장 보칙
	(제29조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7장(제2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	<삭제>
제7장 벌 칙	제7장 벌 칙
제28조(생략)	제28조(개정조례안과 같음)
제8장(제29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	<삭제>
제8장 보 칙	제8장 보 칙
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	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
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------------

▸ 신·구 조문대비표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

∙ 현행 “제26조의 3(과태료 징수절차)”를 개정안에서는 <삭제>하였으나, 수정안으로 “제7장 벌칙 제28조(과태료 징수절차)”로

∙ 개정안 제29조중 “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”를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로 각각 수정·보완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·구 조문대비표중 안 제26조의 3, 제8장(제29조) 수정안

현 행	개정조례 안	수 정 안
		제7장 벌 칙
제26조의 3(과태료 징수절차)	<삭제>	제28조(과태료 징수절차)
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		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
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		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
관하여는「국고금 관리법 시행		관하여는「국고금 관리법 시행
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		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
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		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
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		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
하여야 한다.		하여야 한다.
<신설>	제8장 보 칙	제8장 보 칙
	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	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
	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	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	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	규칙으로 정한다.
	한다.

○ 의견수렴 결과

▸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,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

개정조례 안	수 정 안
	제7장 벌 칙
제26조의 3(과태료 징수절차) 시행령	제28조(과태료 징수절차) -------
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	---------------------
징수절차에 관하여는「국고금 관리법	---------------------
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	---------------------
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	---------------------
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	------------.
제8장 보 칙	제8장 보 칙
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되지	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
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	----------------------
으로 정한다.	-------.